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2조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를 수립하는 경우「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신청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 등과 협의하여 보안성 검토 결과를 사업추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사업추진 시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사업추진부서장이 보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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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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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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