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3조 (정보시스템의 업무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추진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시스템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용역완료검사 후 구축 완료한 정보시스템과 관련 산출물을 정보화부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단, 인계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수테스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다.
②사업추진부서장은 인수인계서를 포함한 최종 산출물을 정보화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부서장은 구축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적용계획 및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등에 따라 관세행정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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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행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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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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