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2조 (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광역교통위원장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후 사후점검 결과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때에는 수립권자등에게 즉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립권자등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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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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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32조 · 점검결과 미이행 사항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관리청의 점검제34조 · 자료의 협조 등제35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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