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0조 (개선대책안의 관계기관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 수립권자는 개선대책(안)이 마련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발사업 시행자, 승인권자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내용 및 협의에 따른 조치 내용을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개선대책 수립권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선대책 시행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전에 시행주체별 재원분담률 및 분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대책(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