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제19조 (재원부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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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선대책에 포함된 교통시설의 재원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교통혼잡에 미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출근, 통학 등 일상적인 광역교통수요 발생 특성, 교통시설 확충 현황ㆍ계획, 주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의 혼잡도2. 개발사업지구의 면적, 인구수, 주택ㆍ상업ㆍ임대주택 비율 등 개발지구 특성3. 개발사업지구와 중심 생활권과 거리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표 3에 따른 사업추진시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되,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한 경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자와 협의하여 재원을 분담할 수 있다.

④개선대책에 포함된 개선대책 사업별 사업비는 개선대책이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시점의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