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0조 (훈련 진단ㆍ상담의 생략 및 단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ㆍ제19조ㆍ제58조ㆍ제59조ㆍ제60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ㆍ제7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2.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3.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4.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5.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6. 제19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하려는 사람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생략할 수 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사람2.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 고시에 따른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사람3.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4. 제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5. 제19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과정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단기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6. 제19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돌봄서비스 훈련에 참여하려는 사람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 진단ㆍ상담을 실시한 결과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대상자 추천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사업의 수탁기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 중장년내일센터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훈련과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훈련 진단ㆍ상담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