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8조 (위탁검사의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검사는 위탁검사 실시 군보건의료기관의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 민간 의료ㆍ검사기관으로의 의뢰가 불가피한 경우에 실시한다.1. 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는 경우2. 검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재한 경우3. 군 검사 역량을 초과하는 경우(단, 재난ㆍ집단감염 등으로 인해 국군의무사령관이 위탁검사를 시행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검사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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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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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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