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체계연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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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재관리시스템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별표 2와 같이 대내ㆍ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인재관리시스템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상호운용성 확보)에 따라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별표 2와 같이 대내ㆍ외 다른 유관정보체계와 연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계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 정보화업무 훈령」및「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이 훈령 제24조 제5항, 제6항을 적용한다.

③인사기획관(인사기획관리과장)은 인사자료가 연동을 통해 타체계에 임의 제공되지 않도록 신규 연동요청시 제5조에 따라 인재관리시스템 관리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타체계 연동간 연동목적 변경시 각 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그 밖에 인재관리시스템과 연동대상체계 간 연동과 관련된 사항은「국방상호운용성 관리지시」를 따른다.

별표 별표 2 · 플랫폼별 연동 현황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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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체계연동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