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전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1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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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소속 공무원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된 소속 공무원을 3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1.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평가원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년2.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본부 각 국 또는 각 지방청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년3. 삭제4.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부 직속부서 및 기획조정관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