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3조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출제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둔다.
②수능 출제점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능 출제점검위원회 위원은 문항 출제와 관련하여 경험을 갖춘 고등학교 교사 중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시험의 출제 점검 및 점검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부터 해당 연도의 시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그 밖에 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수능 출제 점검의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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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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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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