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이하 "연장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연장신청서류"라 한다)를 갖추어 인증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진흥원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유효기간 연장신청기술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용해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제13조의 전문분과위원회 및 제14조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 유효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심사ㆍ평가한다.
④전문분과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1. 신기술 활용실적, 기술수준, 후속개발노력, 시장성, 안전성, 기술보급 노력2. 인증신기술 개요 및 범위의 적합성(변경 필요 등). 다만, 신기술 범위의 적용 확대는 심사ㆍ평가에서 제외한다.
⑤전문분과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해당 기술의 연장신청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 항목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한다.
⑦전문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을 내 의결서를 작성한다.
⑧종합심사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결과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에 대해 심사ㆍ평가하고,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는 기술은 제7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50점 이상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연장 불인정된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⑨종합심사위원회는 별표 3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과정의 적절성, 심사ㆍ평가 결과와 연장기준과의 적합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ㆍ평가한다.
⑩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심사ㆍ평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라 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하여 의결서를 작성한다.
⑪종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은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한다.
⑫그 밖에 제3항의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ㆍ평가 절차 등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⑬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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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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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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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1 시행된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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