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종합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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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은 기술분야별 전문가와 경제성 평가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3.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람

③진흥원장은 심사ㆍ평가 시 해당 기술의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 간 기술분야를 통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④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ㆍ평가2. 그 밖에 진흥원장이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ㆍ평가

⑤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ㆍ평가에 참석한 종합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