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훈련시간 미준수(승인된 시간, 일정보다 부족한 훈련실시) 및 훈련계획의 임의 변경2. 출결상태의 미기재 등 훈련생 관리 부실3. 훈련교사 부족 및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4.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 보호조치 미흡6.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②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간훈련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위탁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3. 당해 과정(1년 이상 과정의 경우 매 1년마다의 과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된 민간훈련기관은 해지ㆍ해제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훈련실시 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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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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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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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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