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7조 (지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17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같은 법 제71조제4호 및 제8호,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3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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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훈련시간 미준수(승인된 시간, 일정보다 부족한 훈련실시) 및 훈련계획의 임의 변경2. 출결상태의 미기재 등 훈련생 관리 부실3. 훈련교사 부족 및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4.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 보호조치 미흡6.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훈련시간 미준수(승인된 시간, 일정보다 부족한 훈련실시) 및 훈련계획의 임의 변경2. 출결상태의 미기재 등 훈련생 관리 부실3. 훈련교사 부족 및 부적격자에 의한 교육4. 훈련비를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 보호조치 미흡6.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②공단은 민간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 해지ㆍ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간훈련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훈련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위탁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3. 당해 과정(1년 이상 과정의 경우 매 1년마다의 과정)에 대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ㆍ해제된 민간훈련기관은 해지ㆍ해제일로부터 2년 간 이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훈련실시 중인 과정에 대하여는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 시까지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