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 (지역사회 고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9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수립한다.1. 고지대상: 제23조제7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목록을 작성한다.(대표전달이 가능한 경우 각 공공수용체 목록 작성)2. 고지방법: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방법은 필수로 하고, 추가적으로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고지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7항에 따른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만 등록하여 고지할 수 있다.3. 고지정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작성한다. 다만,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 작성하여 고지할 수 있다.가. 사업장 일반 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전화나. 유해화학물질 목록(다만, 제19조제2항의 시험ㆍ검사ㆍ연구용 시약만 제외)다. 유해성 정보(독성 누출 2종, 화재ㆍ폭발 2종)라.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화재ㆍ폭발 사고 및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합친 행정구역명(법정동, 읍면동 단위) 및 이를 표시한 지도마. 비상연락체계: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의료기관 연락처 등바.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방법사.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②지역사회 고지 시기,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3장을 참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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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2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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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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