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6조 (사전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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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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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전기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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