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2조 (심의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및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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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도입심의에 관한 표준운영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심의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의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도입심의에 관한 표준운영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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