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증권범죄조사, 불공정거래행위등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 또는 영치를 하는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자나 증빙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시ㆍ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압수 또는 영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관공서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는 때에는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 규정에 따른 (압수, 영치) 물건
[별지 제5호 서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7조의 규정에 따른 | ( | 압수 영치 | ) | 물건 년 월 일 조 사 공 무 원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및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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