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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12조의2 (사전컨설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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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이나 인허가 등에 있어 제도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한다.

1.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 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2.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한 경우

4.신청기관(부서)의 충분한 검토(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해당 사업부서의 검토)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업무 처리방향을 질의한 경우

5.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③감사담당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의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사전컨설팅 신청서

[별지 제24호 서식] 사전컨설팅 신청서 신청기관 (부서명) | 건 명 | 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1) 관련 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사전컨설팅 신청 사유 1)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배경 2) 주요 쟁점 3) 신청기관(부서)에서 확인 및 점검한 사항 |…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5 · 사전컨설팅 의견서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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