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27조 (중복감사 금지 및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0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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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중복감사 금지 및 예외) 감사담당관은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자체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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