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감사규정 제30조 (현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감사원규칙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시정 또는 주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즉시 시정(별지 제11호 서식)하게 할 수 있다.
1.행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
2.즉시 시정이 가능하여 처분의 실익이 적거나 경미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현지(시정, 주의) 사항
[별지 제11호 서식] 현지(시정, 주의) 사항 | 현지(시정, 주의) 사항 | 현지(시정, 주의) 사항 | 현지(시정, 주의) 사항 | 현지(시정, 주의) 사항 | 현지(시정, 주의) 사항 번호 | | 소 관 청 | | 관계기관 | 제 목 : 1. 내 용 2. 조치할 사항 | 제 목 : 1. 내 용 2.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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