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감정 운용 규정 제4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법의검사과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평가, 분석 등을 법심리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감정처리에 관한 절차 및 장비ㆍ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감정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7. 1.]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정의) 통합심리분석(이하 이 장에서 "분석"이라 한다)이란 법심리감정에 속한 심리생리검사, 법인지검사, 심리평가, 진술타당도분석 중 감정 의뢰 목적에 따라 2개 이상의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법심리학적 관점에서 그 결과들을 통합하여 종합결과를 제공하는 분석 기법을 말한다. <개정 2022. 1. 3.,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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