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1.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지적사항 :
가.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내용은 2월 이내, 문책사항에 주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한 기한이내<개정 2004. 3. 5., 2005. 8. 31.>
나.자율처리필요ㆍ주의ㆍ변상ㆍ개선사항 : 3월 이내<개정 2004. 3. 5., 2005. 8. 31., 2015. 9. 14.>
②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1호의‘경영유의사항’,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자율처리필요사항’및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의‘개선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15. 9. 14., 2016. 3. 22.>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기초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2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검사서 번호 (문서번호) : | 기관․부점명 : 정리(재정리)요구 접수일 : . . . | 작 성 일 자 : 검 사 기 준 일 : . . . | 작성 부점장 : 인 조치요구 구분 : | 자체감사 담당부서장 : 인 (자체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