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보험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준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3 7항 소수주주권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보험업법
§106 1항 4호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cites
보험업법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
cites
보험업법
제200조 벌칙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제1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1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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