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1.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ㆍ교환ㆍ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②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④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2.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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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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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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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1]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제196조 제1항 제5호(이하 ‘과징금 조항들’이라고 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 제24조의2의 체계와 내용, 위 법률들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주주에 대한 일정한 자산거래 또는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보험업법 규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의 각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어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조항들과 공정거래법 규정을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다. [2] 보험회사와 대주주의 거래제한에 관한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2호, 제111조 제1항 제2호,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과 구 보험업 감독규정(2010. 4. 1. …
제11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5건
전체 25건 →[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 운용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 거래제한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문서번호: 190047 Q. 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대주주 특수관계인)가 운용하는 해외 설립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제4항이 규정한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111조의 입법취지(대주주와의 거래 엄격 제한) 및 해당 해외 계열사가 단순 신탁업자가 아닌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증권의 취득도 제111조 적용대상이다. 핵심 근거 - 대주주·특수관계인이 운용에 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 자금지원이 가능 → 규제 형해화 우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사 사안(해외 펀드 LP 출자지분 취득)에서 이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실무 함의 - 계열 집합투자기구 투자도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찬성이라는 절차적 규제 적용 -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 필수 - 계열 운용사가 GP 또는 운용자인 해외·국내 펀드 출자·집합투자증권 취득 모두 규제 대상 2. …
보험업법 제 111 조 제 2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 운용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 거래제한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문서번호: 190047 Q. 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대주주 특수관계인)가 운용하는 해외 설립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제4항이 규정한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111조의 입법취지(대주주와의 거래 엄격 제한) 및 해당 해외 계열사가 단순 신탁업자가 아닌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증권의 취득도 제111조 적용대상이다. 핵심 근거 - 대주주·특수관계인이 운용에 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 자금지원이 가능 → 규제 형해화 우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사 사안(해외 펀드 LP 출자지분 취득)에서 이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실무 함의 - 계열 집합투자기구 투자도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찬성이라는 절차적 규제 적용 -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 필수 - 계열 운용사가 GP 또는 운용자인 해외·국내 펀드 출자·집합투자증권 취득 모두 규제 대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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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 운용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 거래제한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문서번호: 190047 Q. 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대주주 특수관계인)가 운용하는 해외 설립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제4항이 규정한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111조의 입법취지(대주주와의 거래 엄격 제한) 및 해당 해외 계열사가 단순 신탁업자가 아닌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증권의 취득도 제111조 적용대상이다. 핵심 근거 - 대주주·특수관계인이 운용에 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 자금지원이 가능 → 규제 형해화 우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사 사안(해외 펀드 LP 출자지분 취득)에서 이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실무 함의 - 계열 집합투자기구 투자도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찬성이라는 절차적 규제 적용 -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 필수 - 계열 운용사가 GP 또는 운용자인 해외·국내 펀드 출자·집합투자증권 취득 모두 규제 대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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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보험회사의 해외 계열사 운용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보험업법 제111조 대주주 거래제한 적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문서번호: 190047 Q. 보험회사가 해외 계열사(대주주 특수관계인)가 운용하는 해외 설립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111조 제2항~제4항이 규정한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111조의 입법취지(대주주와의 거래 엄격 제한) 및 해당 해외 계열사가 단순 신탁업자가 아닌 운용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증권의 취득도 제111조 적용대상이다. 핵심 근거 - 대주주·특수관계인이 운용에 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우회 자금지원이 가능 → 규제 형해화 우려 -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 유사 사안(해외 펀드 LP 출자지분 취득)에서 이미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 실무 함의 - 계열 집합투자기구 투자도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찬성이라는 절차적 규제 적용 - 단일거래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이사회 의결 필수 - 계열 운용사가 GP 또는 운용자인 해외·국내 펀드 출자·집합투자증권 취득 모두 규제 대상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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