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2조 (등록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 소속의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 및 신고관련 업무와…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대표자 이력서
등록신청인 고지사항(별지 제7호 서식)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법인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임원 및 유자격자 이력서 및 명부
등록신청인 고지사항(임원 및 유자격자 포함, 별지 제7호 서식)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기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간단보험대리점 등록요건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 등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제공․중개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보험상품과의 관련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위업종 및 보험상품은 별표3을 참고)
제1항의 등록신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를 전산파일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등록신청 요건확인이 서면으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개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별지 제18호 서식)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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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회사를 통해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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