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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6건과 이 법령의 조문 19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6건 보도자료19개 조문0건 해석·의견2018-06-18 ~ 2023-09-25
수록 기준
보도자료 6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4건 · 금융거래지표법 2건. 발행기관 1곳.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19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 범위
  4. 제4조 ·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5. 제5조 ·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6. 제6조 ·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7. 제7조 ·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8. 제8조 ·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9. 제9조 · 중요지표의 사용
  10. 제10조 ·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11. 제11조 · 조치명령권
  12. 제12조 · 감독ㆍ검사 및 행정처분
  13. 제13조 · 과징금
  14. 제14조 · 행정기관 등에 대한 특례
  15. 제15조 · 외국 산출기관에 대한 특례
  16. 제16조 ·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 권한의 위탁
  18. 제18조 · 벌칙
  19. 제19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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