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 법령·보도자료·해석
전자금융감독규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22건과 이 법령의 조문 75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69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도자료 22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전자금융감독규정 22건. 발행기관 2곳.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 (‘24.6.26. ~ ’24.7.8.)
「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4.6.26. ~ ’24.7.8.)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4.2.1. ~ ‘24.3.1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2.1.~'24.3.12.)
[보도자료] 클라우드 이용절차 합리화 및 망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22.4.) 관련 -
[보도자료]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추진일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2019년 1월 1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행(’11.10.10)
공인인증서 사용규제 개선을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75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 제4조 ·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내용
- 제5조 ·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 제6조 · 추심이체 출금 동의의 방법 등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단말기 보호대책
- 제13조 · 전산자료 보호대책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 제17조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 제18조 · IP주소 관리대책
- 제19조 · 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 제20조 ·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업 추진
- 제21조
- 제22조 · 정보처리시스템 감리
- 제23조 ·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 제24조 · 비상대응훈련 실시
- 제25조 · 정보처리시스템의 성능관리
- 제26조
- 제27조 · 전산원장 통제
- 제28조
- 제29조 · 프로그램 통제
- 제30조 · 일괄작업에 대한 통제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 제35조 · 이용자 유의사항 공지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
- 제40조
- 제41조 · 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 제42조 ·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산정방법 등
- 제43조 · 허가등 절차의 구분
- 제44조 · 예비허가등
- 제45조
- 제46조 · 보완서류 등의 제출
- 제47조 · 허가등 사실의 공고
- 제48조 · 등록
- 제49조 · 기재가 생략되는 출자자의 범위
- 제50조
- 제51조 ·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및 계산방법 등
- 제52조 · 사업계획에 관한 요건
- 제53조 ·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
- 제54조 · 허가 및 등록신청 결격자
- 제55조 · 신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이용자 보호조치
- 제56조 · 전자화폐 발행업자의 겸업가능 업무
- 제57조 · 수수료 및 준수사항 등의 고지방법
- 제58조
- 제59조 · 검사결과의 보고방법
- 제60조 ·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 제6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기준
- 제62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 제63조 ·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 제64조
- 제65조 · 경영개선요구
- 제66조
- 제67조 · 이유제시 등
- 제68조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 제69조
- 제70조 ·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 제71조
- 제72조 · 과징금 수납기관 및 납부서식 등
- 제73조
- 제74조 ·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 제75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69건
최신 60건 표시 · 전체 269건
FSC_금융위원회 · 2026-06-22 · 제15조
신탁업자가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주비를 유이자로 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14조
클라우드서비스 해당 여부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14조
농업협동조합의 비금융사업을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 확인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60조
외부주문DBA의 전산원장변경솔루션을 이용한 단순 실행 행위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하는지 여부 법령 해석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1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관련 조항 상충 여부 및 우선 적용 조항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14조
클라우드 기반 메신저·화상회의 툴 사용 시 업무위탁 여부 및 이용절차 준수 필요성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백업 원격 안전지역 소산에 대한 기준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6-04-07 · 제14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해석
FSC_금융위원회 · 2025-12-11 · 제6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차세대 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5-12-11 · 제60조
차세대시스템 구축간 실 이용자 정보 사용 정합성 검증 실시
FSC_금융위원회 · 2025-11-13 · 제15조
지자체 세출e뱅킹 시스템 인프라 구성 관련 망분리 예외 해당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8-27 · 제13조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5-06-10 · 제15조
해외 수탁자가 위탁업무(시스템 운영) 수행을 위해 국내 전산실 내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2-26 · 제11조
전산장비가 위치하는 전산실 이중바닥 설치 필수조건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2-21 · 제14조
개발환경 지원 목적의 클라우드 이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2-11 · 제13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5-01-09 · 제42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 면제 요건인 '발행잔액' 산정의 기준 시점
FSC_금융위원회 · 2025-01-09 · 제42조
질의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4-09-05 ·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 규제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8-29 · 제13조
신규 서비스 적용 전 인프라 성능 테스트 및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위해 DR시스템 활용 및 이용자 정보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8-22 · 제1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망분리규제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7-02 · 제15조
클라우드를 통한 ADW 관리 업무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6-19 · 제15조
본사 및 자회사의 VPN 및 VDI를 이용한 전산센터 접속과 형상관리 운영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6-19 · 제15조
외부망(SaaS)과 DMZ내 웹서버 API통신에 따른 법률해석 요청 건
FSC_금융위원회 · 2024-06-19 · 제15조
테스트 자동화 관리를 위한 테스트관리 서버(내부망)의 DMZ 중계서버를 통한 통신 허용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5-23 · 제15조
DMZ 구간 서버에서 내부망 서버로 파일 전송하는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인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5-23 · 제60조
외부위탁사의 근무위치
FSC_금융위원회 · 2024-05-23 · 제15조
은행이 사용자 업무망 네트워크에 SDN(Software Define Network) 기술을 적용하여 네크워크망을 논리적 분리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4-17 · 제15조
전산 반영 위한 사용자 테스트 단말기를 VDI로 구성해도 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3-21 ·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FSC_금융위원회 · 2024-03-04 · 제17조
내부 서버(폐쇄망)에서 서버 가상화를 이용하여 DMZ구간에 할당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2-13 · 제14조
도입 예정인 솔루션에 대해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해당 여부'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4-01-18 · 제15조
자산운용사가 전자금융거래와 상관없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하여 망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01-09 · 제37조
은행 금리비교가 더 쉽고 간편했으면 좋겠습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4-01-03 · 제37조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전 은행 통합
FSC_금융위원회 · 2023-12-28 · 제15조
전용회선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 원격접속에 해당 되지 않는다 라는 의견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3-12-22 · 제14조
연구/개발망에서 클라우드 활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12-14 · 제36조
서비스가 신규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3-11-17 · 제15조
Thin Client 단말기 망분리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3-11-16 · 제15조
내부 망에서 SaaS 자산관리 서비스 접속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10-23 · 제15조
내부망 내 클라우드 기반 해외공시 번역 및 요약 서비스 활용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10-10 · 제6조
자동이체 내용 변경 시 고객 동의 관련
FSC_금융위원회 · 2023-10-05 · 제15조
외부 무선인터넷망을 설치하여 사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9-20 · 제15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9-20 · 제60조
금융회사와 사설 인증센터 간 인증정보 송수신시 암호화 적용 방식
FSC_금융위원회 · 2023-09-11 · 제37조
공동인증서 발급 후 따로 개별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의 불편함 개선
FSC_금융위원회 · 2023-09-11 · 제13조
국내 은행의 ‘클라우드 백업’ 도입 의무화 제안 건
FSC_금융위원회 · 2023-09-06 · 제12조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목적의 사내 협업솔루션 사용
FSC_금융위원회 · 2023-09-06 · 제13조
차세대 시스템 구축 관련 실 고객정보를 활용한 사전정합성 검증작업 수행 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9-04 · 제14조
마이데이터 사업자 클라우드 이용보고 관한 규정 및 사후보고 확대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8-21 · 제15조
인터넷망 이메일 변환 솔류션의 Architecture 변경에 대한 망분리 적정성 확인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23-08-16 · 제15조
전자금융업무 담당 직원의 논리적 망분리 구현방법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8-04 · 제34조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관련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7-28 · 제15조
물리적으로 분리된 ‘모바일 개발망’과 ‘내부 개발망’ 연동가능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3-07-13 · 제15조
망분리 환경에서의 메일 송수신
FSC_금융위원회 · 2023-07-11 · 제34조
온라인 미약정 지점개설 계좌의 실명확인 절차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23-06-02 · 제11조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2조 및 제11조 정의 및 범위
FSC_금융위원회 · 2023-05-03 · 제15조
투자자문업자의 망분리 시행 여부에 대한 질의
FSC_금융위원회 · 2023-04-11 · 제14조
금융감독규정에 있는 백업자료 소산방안 클라우드 전환 문의 합니다
FSC_금융위원회 · 2022-04-08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