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55조 (미수죄의 처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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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제51조의2 · 비밀 누설의 죄제52조 ·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제54조 · 우표를 떼어낸 죄제54조의2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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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