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의 변경
2.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우편법 제45의5조 · 사업개선명령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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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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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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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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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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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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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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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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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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