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31 공포2026-03-31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3. 제3조 · 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4. 제4조 ·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5. 제5조 · 우편운송원 등의 통행권
  6. 제6조 · 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7. 제7조 ·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8. 제8조 ·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9. 제9조 · 우편물의 검역
  10. 제10조 ·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11. 제11조
  12. 제12조 · 「우편환법」의 적용
  13. 제13조
  14. 제14조 ·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15. 제15조 ·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16. 제16조 · 군사우편
  17. 제17조 · 우편금지물품, 우편물의 용적ㆍ중량 및 포장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우편요금 등의 결정
  20. 제20조 · 요금등의 납부방법
  21. 제21조 · 우표의 발행권
  22. 제22조 · 우표의 효력
  23. 제23조 · 요금등의 제척기간
  24. 제24조 ·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25. 제25조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26. 제26조 · 무료 우편물
  27. 제27조 ·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봉 요구
  28. 제28조 · 법규 위반 우편물의 개봉
  29. 제29조 · 법규 위반 우편물의 반환
  30. 제30조
  31. 제31조 · 우편물의 배달
  32. 제32조 · 반환우편물의 처리
  33. 제33조 · 우편관서의 증명 요구
  34. 제34조 · 정당 교부의 인정
  35. 제35조 · 반환 불능 우편물의 개봉
  36. 제36조 · 우편물의 처분
  37. 제37조 · 우편사서함
  38. 제38조 · 손해배상의 범위
  39. 제39조 · 책임 원인의 제한
  40. 제40조 · 손해배상의 한계
  41. 제41조 · 우편물 수취거부권
  42. 제42조 · 손해배상 청구권자
  43. 제43조 · 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44. 제44조 · 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45. 제45조 · 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46. 제46조 · 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47. 제47조 · 우편특권 침해의 죄
  48. 제48조 ·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
  49. 제49조 · 우편전용 물건 손상의 죄
  50. 제50조 · 우편취급 거부의 죄
  51. 제51조 · 서신의 비밀침해의 죄
  52. 제52조 · 우편금지물품 발송의 죄
  53. 제53조
  54. 제54조 · 우표를 떼어낸 죄
  55. 제55조 · 미수죄의 처벌
  56. 제1의2조 · 정의
  57. 제2의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58. 제3의2조 · 우편물의 운송 명령
  59. 제3의3조 · 우편물의 우선 취급
  60. 제12의2조 ·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61. 제12의3조 · 권한의 위임
  62. 제15의2조 · 우편업무의 전자화
  63. 제21의2조
  64. 제26의2조 · 요금등의 감액
  65. 제31의2조 · 우편물의 전송
  66. 제37의2조 ·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67. 제45의2조 ·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
  68. 제45의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69. 제45의4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70. 제45의5조 · 사업개선명령
  71. 제45의6조 · 영업소의 폐쇄 등
  72. 제45의7조 · 보고 및 조사 등
  73. 제45의8조 · 청문
  74. 제47의2조 ·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75. 제51의2조 · 비밀 누설의 죄
  76. 제54의2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