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①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③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海損)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우편법 제7조 · 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우편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