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6조 (무료 우편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무료 우편물우편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소속시각장애인용법인ㆍ단체허가ㆍ등록ㆍ신고우편업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6조(무료 우편물) 다음 각 호의 우편물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22,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 우편요금 등의 반환 청구, 우편물에 관한 사고조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의 우편업무상 의뢰에 의한 것
3.재해복구를 위하여 설치된 구호기관이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발송하는 것
4.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한 법인ㆍ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에서 시각장애인용 녹음물을 발송하는 것
5.전쟁포로가 발송하는 것
2. 조문 관계도
우편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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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제8호 등 위헌확인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후원회 및 홍보우편 요금감액 차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우편법 제2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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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이 발송하는 우편물 중 우편업무와 관련된 것.
우편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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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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