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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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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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45의3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①제4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신송달업을 하는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는 서신송달업무의 운영과정에서 우편관서가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우편, 우편물, 우체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서신송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서신송달업을 경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