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24조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금등의 체납 금액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체납 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체납 요금등과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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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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