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정우체국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84개
별정우체국법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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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사관리제10조의2 당연퇴직제10조의3 명예퇴직 등제10조의4 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 제한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제12조 우표류의 할인판매제13조 수수료 등제14조 제15조 지정의 취소제15조의2 청문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제16조의2 정관제16조의3 임원제16조의4 임원의 결격사유제16조의5 임원의 해임 등제16조의6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제16조의7 이사회제16조의8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17조 등기제18조 해산제19조 보고 및 장부 검사 등제2조 정의제20조 자산의 운용 방법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제21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 등제22조 감독ㆍ보고 및 검사제23조 연금관리단의 운영경비제23조의2 「민법」의 준용제24조 급여
제24조의2 ~ 제29조 (30개)
제24조의2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제24조의3 연금지급의 특례제24조의4 유족의 순위 등제24조의5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제24조의6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제2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제25조의10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제25조의11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제25조의12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제25조의13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제25조의14 비업무상 장해연금제25조의15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제25조의16 비업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제25조의17 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의 처리제25조의18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제25조의2 퇴직급여제25조의3 유족급여제25조의4 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제25조의5 사망조위금제25조의6 재해부조금제25조의7 퇴직수당제25조의8 급여 상호간의 조정 등제25조의9 제26조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제27조 급여의 제한제27조의2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제27조의3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제27조의4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제28조 급여의 유예제2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 제9조 (24개)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 등제30조 급여의 환수제30조의2 채무 등의 공제 지급제31조 권리의 보호제31조의2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32조 시효제33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33조의2 군복무기간의 부담금제33조의3 책임준비금의 적립제34조 재직기간의 계산제34조의2 재직기간의 합산 방법 등제35조 우체국에 관한 법령의 준용제36조 심사의 청구제36조의2 권한의 위임제37조 과태료제3조의2 피지정인의 자격요건제3조의3 지정의 승계제4조 국장의 임용제5조 국장의 자격요건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제7조 공무원의 배치제8조 직원의 채용제8조의2 정년제9조 직무상 책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