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별정우체국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23 공포2024-07-24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별정우체국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22	2026-04-21	법률 제21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1-23	법률 제20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13	2024-02-13	법률 제20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3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9-12-31	법률 제168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14	2017-03-14	법률 제145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15	법률 제135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01	법률 제13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04	2014-06-03	법률 제12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2	2013-03-22	법률 제11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1	2011-05-24	법률 제10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12-30	법률 제98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2	2007-12-21	법률 제87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3-31	법률 제7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19	법률 제6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3-27	2000-12-26	법률 제62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30	법률 제5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1-01	1996-12-30	법률 제52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4-15	1991-12-14	법률 제44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12-11	1991-08-10	법률 제43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4-09-01	1983-12-30	법률 제3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7-01	1981-12-31	법률 제353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31	1975-12-31	법률 제28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03	1966-08-03	법률 제18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3-05	1963-03-05	법률 제1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8-17	1961-08-17	법률 제68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