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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
제10의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제11조
토지 명세
제12조
간이공작물
제13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
제14조
시행자 지정신청 등
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제17조
동의서 등
제18조
위탁 수수료의 요율
제19조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제19의2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제2조
도로
제20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22조
공사감리비의 지급
제22의2조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4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제24의2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
제27의2조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제28조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제30조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제30의2조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0의3조
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
제31조
표지
제32조
준공검사 신청
제33조
준공검사 증명서
제34조
준공 전 사용허가
제35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제36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제37조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제39조
매입필증의 교부
제4조
제40조
매입필증의 재발행
제41조
매입필증의 접수
제42조
증표 및 허가증
제43조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제44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제7조
동의서 등
제8조
제9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