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52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1-31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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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초조사의 내용제10의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제11조 토지 명세제12조 간이공작물제13조 경영의 건전성 기준제14조 시행자 지정신청 등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제16조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제17조 동의서 등제18조 위탁 수수료의 요율제19조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제19의2조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제2조 도로제20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제21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제22조 공사감리비의 지급제22의2조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제23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제24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제24의2조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제25조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제26조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제27조 환지 계획의 기준제27의2조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제28조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제29조 면적식 환지 기준 등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제30조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제30의2조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0의3조 ~ 제9조 (22개)
제30의3조 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제31조 표지제32조 준공검사 신청제33조 준공검사 증명서제34조 준공 전 사용허가제35조 비용부담 납부통지서제36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제37조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제38조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제39조 매입필증의 교부제4조 제40조 매입필증의 재발행제41조 매입필증의 접수제42조 증표 및 허가증제43조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제44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제45조 규제의 재검토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제6조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제7조 동의서 등제8조 제9조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