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0.6.30,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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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3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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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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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12. 29.>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개월 | 제 안 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구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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