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도시개발구역지정기준별표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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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가. 도시지역 안에서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면적(A)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경 우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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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도로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제6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제7조 · 동의서 등제9조 ·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제10조 · 기초조사의 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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