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동의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동의서 등동의서별지제12호의2서식제12호의3서식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지정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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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동의서 등)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동의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1.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2.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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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동의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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