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동의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6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30>
②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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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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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등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등 동의절차 이행을 명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관련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 31.> 환지 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 일자 | 동의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동의내용 | 구역명 | 구역면적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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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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