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4조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특례 대상 및 범위 등특례대상적용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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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특례 대상 및 범위 등)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자기관에 주민 이주대책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행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여 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7 · 특례 적용기준
1. 영제85조의3에따른특례적용에대한구체적인기준은다음각목의범위 에서지정권자가개발계획수립또는변경할때에결정한다. 가. 법제71조의2제1호에따른결합개발 1) 영제85조의3제1항제1호에따른건폐율: 영제5조의2제2항각호외의지 역만다음계산식에따라산출되는건폐율을적용하되, 영제5조의2제2항 각호외의지역의각용도지역별로산정한다.…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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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 적용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제43조 ·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4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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