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1-31 공포2025-01-31 시행3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5-01-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도로
  3.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4. 제4조
  5.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6. 제6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7. 제7조 · 동의서 등
  8. 제8조
  9. 제9조 ·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10. 제10조 · 기초조사의 내용
  11. 제11조 · 토지 명세
  12. 제12조 · 간이공작물
  13. 제13조 · 경영의 건전성 기준
  14. 제14조 · 시행자 지정신청 등
  15. 제15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16.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17. 제17조 · 동의서 등
  18. 제18조 · 위탁 수수료의 요율
  19. 제19조 ·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20. 제20조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21. 제21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22. 제22조 · 공사감리비의 지급
  23. 제23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24. 제24조 ·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25. 제25조 ·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26. 제26조 ·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7. 제27조 · 환지 계획의 기준
  28. 제28조 ·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29. 제29조 · 면적식 환지 기준 등
  30. 제30조 ·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31. 제31조 · 표지
  32. 제32조 · 준공검사 신청
  33. 제33조 · 준공검사 증명서
  34. 제3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35. 제35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36. 제36조 ·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37. 제37조 ·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38. 제38조 ·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39. 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
  40. 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
  41. 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
  42. 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
  43. 제43조 ·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44. 제44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45.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46. 제10조의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47. 제19조의2 ·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48. 제22조의2 ·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49. 제24조의2 ·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50. 제27조의2 ·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51. 제30조의2 · 환지 지정 등의 제한
  52. 제30조의3 · 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