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01-31 공포2025-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31 | 2025-01-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도로
- 제3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기준
- 제4조
- 제5조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 제6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장
- 제7조 · 동의서 등
- 제8조
- 제9조 · 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0조 · 기초조사의 내용
- 제11조 · 토지 명세
- 제12조 · 간이공작물
- 제13조 · 경영의 건전성 기준
- 제14조 · 시행자 지정신청 등
- 제15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 제16조 ·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
- 제17조 · 동의서 등
- 제18조 · 위탁 수수료의 요율
- 제19조 · 신탁계약의 승인 신청
- 제20조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 제21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 제22조 · 공사감리비의 지급
- 제23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 제24조 · 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 제25조 · 조성토지 등의 공급가격
- 제26조 ·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제27조 · 환지 계획의 기준
- 제28조 · 보류지의 책정 기준 등
- 제29조 · 면적식 환지 기준 등
- 제30조 · 입체 환지 신청 시 첨부서류
- 제31조 · 표지
- 제32조 · 준공검사 신청
- 제33조 · 준공검사 증명서
- 제34조 · 준공 전 사용허가
- 제35조 · 비용부담 납부통지서
- 제36조 ·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 제37조 · 도시개발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등
- 제38조 · 도시개발채권의 중도상환
- 제39조 · 매입필증의 교부
- 제40조 · 매입필증의 재발행
- 제41조 · 매입필증의 접수
- 제42조 · 증표 및 허가증
- 제43조 · 관계 서류의 인계 및 보관
- 제44조 · 특례 대상 및 범위 등
- 제4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0의2조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 제19의2조 · 조합설립인가 신청 동의서 등
- 제22의2조 ·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 제24의2조 · 특별설계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 제27의2조 · 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 제30의2조 · 환지 지정 등의 제한
- 제30의3조 · 입체 환지의 잔여분 분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