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청)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2012.4.13, 2017.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4.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개발구역 조사서 1. 구역명 | 2. 위치 및 면적 | 3. 인구 및 주택 현황 인구 | 천명 | 가구 | 천호 | 부족 주택수 | 천호 | 부족률 | % 4. 공장현황 공장용지수요 | | 부족공장용지 | | 부족률 | % 5. 토지이용현황(㎡) 도시지역 | 합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2. 29.>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90일 | 시 행 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구 역 명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