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10>
1.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2.2024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방염물품의 종류 및 처리방법에 따른 실적인정 비율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염처리업의 방염처리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수수료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