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8.4, 2017.7.26>
1.정관 사본 1부
2.대표자, 각 지부의 책임임원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기술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각 1부
3.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4.교육장 도면 1부
5.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
1.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2.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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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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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1 ·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 7. 13.> | 실무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명칭(법인명) 대표자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소 소재지 | 실무교육 외의 업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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