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착공신고 등)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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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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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 23.>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 4.>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일련 번호 | 대상물 현황 | 건축 허가 | 소방시설업체 현황 | 완공검사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공사감리업 대상명 | 소재지 | 건축주 | 용도 | 분리도급 유무 | 구조 | 동의일 | 상호 | 소재지 | 대표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1.21.> 시ㆍ도 ○○○소방서 신고 제○○○호 소방시설공사현황 표지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나. 소재지 : 다. 건축물 규모 : 지하 층 / 지상 층,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라. 주요용도 : 마. 소방시설 소 화 설 비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6. 10.> |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 계 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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