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9.2, 2015.8.4, 2016.8.25, 2021.6.10, 2022.12.1>
1.소방공사감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2.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각 1부
3.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4.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에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첨부된 서류 중 소방시설설계 계약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부 및 소방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1부
②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1, 2020.1.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12. 1.>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조 지하 층, 지상 층…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2 ·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1.27.> (1쪽) 소방공사 감리계획서 특정소방대상물 | 상호(명칭) | | 용도구분 | 소재지 | (전화: ) 구조 |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 바닥면적 ㎡, 개동 관계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주소 | (전화: )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3 ·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1.21.>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일 특정소방 대 상 물 | 상호(명칭) |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 ) 구 조 지하 층, 지상 층, 연면적…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