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퇴비ㆍ액비를 만드는 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한다)
3.「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을 가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설계ㆍ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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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5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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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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