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1.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취소
2.제1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3.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4.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5.제35조에 따른 설계ㆍ시공업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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