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5-05-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
  6. 제6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7. 제7조 · 기초조사
  8. 제8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
  9. 제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0. 제10조 ·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11. 제11조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12. 제12조 · 행위 등의 제한
  13. 제13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14. 제14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15. 제15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6. 제16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17. 제17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8. 제18조 · 준공확인
  19. 제19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20. 제20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21. 제21조 ·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22. 제22조 ·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23. 제23조 ·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24. 제24조 · 관리규정
  25. 제25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26. 제26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27. 제27조 · 행위의 금지
  28. 제28조 · 원상회복 등
  29. 제29조 ·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30. 제30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31. 제31조 ·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32. 제32조 · 비용의 지원
  33. 제33조 · 행정처분
  34. 제34조 · 청문
  35. 제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6.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7. 제37조 · 벌칙
  38. 제38조 · 벌칙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양벌규정
  41. 제41조 · 과태료
  42. 제13의2조 · 선수금
  43. 제17의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44. 제17의3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45. 제24의2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46. 제28의2조 · 마리나업의 등록 등
  47. 제28의3조 · 마리나업의 승계 등
  48. 제28의4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49. 제28의5조 · 등록사업자의 의무
  50. 제28의6조 · 시정명령
  51. 제28의7조 · 등록취소 등
  52. 제28의8조 · 보험 가입 등
  53. 제28의9조 · 분양 및 회원 모집
  54. 제32의2조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55. 제32의3조 ·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56. 제33의2조 · 검사ㆍ확인 등
  57. 제33의3조
  58. 제28의10조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59. 제28의11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60. 제28의12조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