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0-31 공포2025-05-01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9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기본계획의 변경 등
- 제6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7조 · 기초조사
- 제8조 · 사업계획의 수립 등
- 제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 제10조 ·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 · 마리나항만구역 지정의 해제
- 제12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3조 ·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제14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 제15조 ·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제16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17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제18조 · 준공확인
- 제19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20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귀속
- 제21조 · 시설관리권의 설정 및 성질 등
- 제22조 · 시설관리권의 등록 등
- 제23조 · 시설관리권처분의 특례
- 제24조 · 관리규정
- 제25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훼손 등의 비용부담
- 제26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 제27조 · 행위의 금지
- 제28조 · 원상회복 등
- 제29조 ·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 제30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 제31조 · 각종 부담금 등의 감면
- 제32조 · 비용의 지원
- 제33조 · 행정처분
- 제34조 · 청문
- 제3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벌칙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양벌규정
- 제41조 · 과태료
- 제13의2조 · 선수금
- 제17의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 제17의3조 ·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 제24의2조 ·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 제28의2조 · 마리나업의 등록 등
- 제28의3조 · 마리나업의 승계 등
- 제28의4조 ·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제28의5조 · 등록사업자의 의무
- 제28의6조 · 시정명령
- 제28의7조 · 등록취소 등
- 제28의8조 · 보험 가입 등
- 제28의9조 · 분양 및 회원 모집
- 제32의2조 · 마리나선박 제조사 고유식별코드
- 제32의3조 · 한국마리나협회의 설립
- 제33의2조 · 검사ㆍ확인 등
- 제33의3조
- 제28의10조 · 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28의11조 ·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 제28의12조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의 취득 등